연방정부 감축 예산 IL도 영향…공항·미시간호 기금 줄어

대폭적인 연방 재정의 삭감으로 일리노이 정부도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과 5대호 보존 기금이 큰 폭으로 줄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120개 연방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삭감되면서 올해에 비해 230억달러의 예산이 감축됐다. 시카고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주요 감축내용으로는 공항 개선과 지역사회 개발 등이다. 연방 정부는 대형공항에 지급될 예산을 110억달러, 커뮤니티 개발 예산 3억달러를 각각 삭감했다. 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도 올해에 비해 절반이 줄어든 25억7천달러로 책정됐다. 일리노이는 올해 에너지 보조금으로 2억4천만달러를 연방 정부로부터 수령한 바 있어 내년에는 수령액이 5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호 보존 기금 역시 25%가 감축된 3억5천달러가 포함됐다. 이 기금은 오염된 침전물 제거와 생태계 파괴 어종 진출을 막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큰 폭으로 감소됐다. 아울러 일리노이 상수도 개선과 하수도 시설에 사용될 예산 역시 9억5천만달러 줄어든 25억달러로 결정됐다. 삭감된 예산안을 두고 일리노이 출신 민주·공화당 의원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공화당의 피터 로스캄 하원의원은 “지출이 너무 많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은 “일리노이는 연방 정부로부터 대학 학자금으로 110억달러, 도로·교량 건설비로 240억달러, 그린에너지 연구비 11억달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2011-02-15

오바마 예산안 의회제출 "개인 세금 크레딧 내년도까지 연장"

부유층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 반면 중산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조8300억달러 규모의 201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1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점을 두고 있는 실업률 하락을 위해 신규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일자리 촉진 사업에 1000억달러를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지난해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개인(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당 400달러 부부(연소득 15만달러 이하)에게 최고 8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 혜택을 주는 안을 2011 회계연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사회보장 연금 수령자에 대한 수령액 인상분 250달러 지급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일부 주에 대한 보조를 위해 총 250억달러의 자금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올 회계연도 적자 예상치는 1조556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6%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적자 1조4100억달러보다 더 증가한 것이다. 김현우 기자

2010-02-01

1000억달러 들여 '일자리 창출'…부자에 세금 더 걷어 적자 감축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서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지원 재정적자 감축에 초점을 뒀다. 양립하기 힘든 두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요 언론들은 올해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새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진통을 예고했다. ◇ 일자리.교육.중산층 지원=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총 3조8000억달러 중 1000억달러가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배정됐다.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1740억달러 보다는 적고 상원이 제안한 830억달러 보다는 많은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해 경기부양안에서 1인당 400달러 또는 부부당 800달러씩 택스크레딧(Making Work Pay Tax Credit)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을 2011년 회계연도까지 확대했다. 메디케어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절약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늘려 의료보험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도 들어갔다. 피터 오재그 백악관 예산국장은 "우리가 예산안에서 초점을 맞춘 것 중의 하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간 치안 유지군을 늘리는데 116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비롯해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비용으로 1593억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의회에 요청했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비와 별도로 국방관련 예산도 5490억달러에 달해 총 국방분야 예산은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함께 알-카에다 등의 미국 내 테러를 막기 위해 국토안보부 관련 예산도 2% 증가한 436억달러를 요청했다. ◇ 재정적자 감축 노력 =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게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는 부유층 가계 감세 혜택 종료를 통해 1조달러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예정이다. 은행과 다국적기업들에 대한 수수료와 세금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가계의 소득세율은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이로 인한 추가 세 부담은 향후 10년 동안 9690억달러로 추정된다.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거래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10년간 240억달러가 더 높아지고 다국적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추가로 1220억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연방예산의 17% 규모인 4470억달러의 '임의지출'도 3년간 동결된다. 이를 통해 올해 1조5560억달러에 달할 재정 적자 규모는 2011년에는 1조3000억달러로 줄어들며 향후 10년 동안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4.5% 정도를 차지하는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2010-02-01

호랑이 굴 들어간 오바마, 공화당 연수원서 설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사사건건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의 발목을 잡아온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연례 정책연수 행사에 직접 참석 공화당 의원들과 뼈있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 야당의원들의 정책토론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워싱턴DC 인근 매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정책연수 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은 공화당측이 먼저 참석의사를 타진 오바마가 흔쾌히 수락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행사진행 방식을 놓고 오바마가 제의한 조건에 오히려 공화당 측이 의표를 찔린 모양새가 됐다. 토론과 대중연설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물인 대통령이 행사 참석의 조건으로 방송 카메라와 취재기자들에 대해 행사장 입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 결국 케이블TV로 생중계된 가운데 오바마는 행사초반부터 공화당 의원들을 거세게 몰아세웠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 문제건 에너지 문제건 모든 이슈에서 우리가 견해를 같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공화당 의원들이 이들 이슈에 대처하는 방식이 마치 내가 국민의 삶에 거대한 정부를 강요하는 음모로 치부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없게 된다"며 "여러분들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대통령이 나라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정신나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당신들 스스로가 초당적인 협력의 여지를 극도로 축소시켰다"고 쏘아부쳤다. 특히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킬 때 공화당 의원이 예외없이 전원 반대한데 대해 실망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반대표를 던졌던 경기부양책의 재원으로 이뤄지는 지역구의 프로젝트 기공식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고 말해 공화당 의원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은 이번 행사를 통해 공화당이 열린 자세로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는 야당임을 부각시키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탓에 오바마를 지나치게 공박하는 것은 자제했다.

2010-01-29

오바마, 볼티모어서 연설 "한미FTA 지연, 미 기업에 손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지연시킬 경우 미국 기업에 손실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의원 연수행사에 참석해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과 체결한 FTA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FTA 비준을 계속 미룰 경우 미국 기업이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고 EU가 미국에 앞서 한국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은 기회를 붙잡아야만 하며, 나로서는 올해 무역 문제에 관해 좀 더 많은 얘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01-29

오바마 선거광고 허용 판결 맹비난 파문···알리토 대법관 "사실과 다르다"

2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첫 국정연설에 참석한 보수성향의 사무엘 알리토 대법관이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연설내용을 듣고 흥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파문이 일고 있다. 알리토 대법관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 동료 대법관 5명과 함께 검은색 법복 차림으로 하원 전체회의장의 맨앞줄과 다음 열에 나란히 앉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했다. 대법관 뒤편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동안 몇차례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갈채를 보낼 때 이들 대법관은 무표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들을 바로 코앞에 둔채 지난주 기업들의 선거관련 TV광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대법관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오바마는 "권력분립 자체는 존중하지만 10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은 외국계 기업을 포함 특수이해 집단의 자금이 무제한으로 선거판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준 것"이라 비판했다. 이때 로버츠 대법원장 뒤에 앉아있던 알리토 대법관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게 아닌데(not true)"라 혼잣말을 하는 입술 모양이 카메라에 잡혔다.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지명됐던 알리토 대법관의 이런 모습을 놓고 진보와 보수 양쪽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진보성향의 '미국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단체는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국정연설에서 거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수계층에서는 "대법관들을 앞에다 두고 마치 꾸중하듯이 비판을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워싱턴 정치의 사법부 개입이란 오해를 부를수 있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 주장했다. 신혜림 기자 shin@koreadaily.com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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